강압적 통제

강압적 통제란 

강압적 통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겁을 주거나 고립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가정 폭력이며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이며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어떤 강압적, 통제 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이 될 때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겁주고, 상처를 주고, 고립시키거나 통제하는 행동 일체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폭력과 성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강압적 통제행위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남을 학대하는 사람은 흔히 학대 대상에 대한 통제 행동을 그 사람에 맞게 변형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달라도 그런 행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 하는 데이트든지 진지한 교제든지 혹 헤어지고 나서도 그런 행위를 일삼을 수 있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가족,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간병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강압적 통제는 잘못된 것이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NSW에서는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를 강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사용하면 형사 범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학대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자신의 학대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학대 행동의 예

아래에서 강압적 통제 행동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 예)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비판하는 행위. 

•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 예)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자존심과 존엄성에 해가 되는 농담을 하는 행위.

•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 예) 어떤 식으로든 사람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피해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무모하게 운전하는 행위.

• 위협 행위. 예) 비자 스폰서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친구, 가족, 교민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행위. 예)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음.

•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을 제한하거나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 행위. 예)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거나 혼자 나가는 것을 금지함. 

• 돈 사용이나 돈 버는 능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예) 돈을 벌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피해자의 활동, 의사소통 행위 또는 움직임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예) 허가 없이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읽기.

• 피해자를 자신의 문화나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자신의 문화 또는 영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누군가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해 성관계를 하거나 임신 여부를 통제하는 행위. 예) 언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

• 다른 사람을 위협, 조작 또는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절차를 이용하는 행위. 예) 아동 보호 또는 이민 서비스 당국에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강압적 통제와 법

2024년 7월 1일부터, 강압적 통제는 현재 또는 이전 친밀한 파트너를 강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사용하는 경우 NSW에서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학대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NSW 정부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세요.

가까운 연인 관계나 가족, 간병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압적인 통제를 경험하든 그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며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응급전화 [000]번으로 전화하여 경찰을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면 통번역 서비스 전화 131 450번으로 연락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본인이나 본인 지인 중에 강압적 통제를 당하고 있다면, 1800RESPECT (1800 737 732)에 전화하거나 1800respect.org.au/languages를 방문하여 도움과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 7일, 24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걱정되면,  남성 의뢰 서비스(Men’s Referral Service) 전화번호 1300 766 491번으로 연락하세요. 주 7일, 24 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며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LawAccess NSW 전화 1300 888 529번으로 연락하세요.

영어로 된 강압적 통제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nsw.gov.au/coercive-control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